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61 형사사건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Doumi
7657   2013-06-25
460 신청사건 가압류 집행해제의 경우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
Doumi
11108   2013-04-12
459 신청사건 채권압류및추심결정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되는지 여부(최고)
Doumi
17637   2013-04-12
458 신청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후 제소기간 도과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효력
Doumi
11739   2013-04-12
457 행정사건 건축허가의 성질은 대물적 성질로서 낙찰자가 건축주명의변경가능
Doumi
9396   2013-04-11
456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
Doumi
7085   2013-04-11
455 법원경매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청구
Doumi
7936   2013-04-04
454 민사사건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
Doumi
10243   2013-04-03
453 민사사건 건물의 원시취득한 자가 건물을 대물변제키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Doumi
8671   2013-04-03
452 민사사건 신축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한 보상청구
Doumi
7367   2013-04-03
451 형사사건 주거침입죄의 착수시기 1
Doumi
9794   2013-03-28
450 민사사건 이자제한법 초과의 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Doumi
9507   2013-03-26
449 민사사건 선이자 공제후 대여한 경우 차용인의 변제원금액
Doumi
7408   2013-03-26
448 민사사건 채권자의 압류를 무시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Doumi
8475   2013-03-07
447 민사사건 주택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게도 효력
Doumi
6707   2013-03-05
446 민사사건 근저당권채권 소멸시효 5년이지만 이의않아 배당종료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1
Doumi
10427   2013-02-14
445 민사사건 소멸시효 5년의 상사시효 1
Doumi
8981   2013-02-13
444 민사집행 집행정지공탁금에 대하여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
Doumi
9320   2013-01-17
443 민사집행 전부명령 결정후의 집행공탁 및 항고절차
Doumi
9257   2013-01-17
442 형사사건 결혼식장에서 빚갚아라 행패는 명예훼손
Doumi
7602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