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49 민사사건 선이자 공제후 대여한 경우 차용인의 변제원금액
Doumi
8183   2013-03-26
448 민사사건 채권자의 압류를 무시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Doumi
9623   2013-03-07
447 민사사건 주택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게도 효력
Doumi
7419   2013-03-05
446 민사사건 근저당권채권 소멸시효 5년이지만 이의않아 배당종료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1
Doumi
11833   2013-02-14
445 민사사건 소멸시효 5년의 상사시효 1
Doumi
9994   2013-02-13
444 민사집행 집행정지공탁금에 대하여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
Doumi
10302   2013-01-17
443 민사집행 전부명령 결정후의 집행공탁 및 항고절차
Doumi
10735   2013-01-17
442 형사사건 결혼식장에서 빚갚아라 행패는 명예훼손
Doumi
8539   2013-01-16
441 상업등기 신주발행 무효확인
Doumi
9025   2013-01-15
440 민사사건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기준으로 부과해야
Doumi
7181   2013-01-10
439 민사사건 가압류가 지속되는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됨
Doumi
9298   2012-11-09
438 민사사건 총유물에서 총회결의가 없는 임대행위가 유효한 경우 image
Doumi
7204   2012-11-09
437 형사사건 화장한 골분 매장은 형사처벌
Doumi
6776   2012-11-09
436 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전득자의 악의판단
Doumi
9702   2012-10-19
435 법원경매 건축자재대금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불가
Doumi
7934   2012-09-05
434 민사사건 청약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교섭 중도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Doumi
7575   2012-09-04
433 민사사건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Doumi
8225   2012-09-04
432 민사사건 명도소송 소가. 목적물가액 질문입니다 1
세재터널
15969   2012-08-28
431 형사사건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요건 - 가압류결정 직전에 허위채권양도사례 1
Doumi
14515   2012-08-27
430 형사사건 비친고죄에서 고소취소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Doumi
8749   201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