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29 민사사건 종교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판단
Doumi
7691   2012-08-17
428 형사사건 불기소처분된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조소 등의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근거
Doumi
6853   2012-08-11
427 행정사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인용)
Doumi
7178   2012-08-11
426 재개발재건축 20년 경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님
Doumi
5910   2012-08-11
425 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상청구권인정
Doumi
8198   2012-08-11
424 민사사건 사해해위취소에서의 가액배상
Doumi
9495   2012-07-31
423 민사사건 사해행위 취소시 가액배상
Doumi
13868   2012-07-31
422 행정사건 하천의 손실보상 근거
Doumi
8273   2012-07-11
421 민사사건 임대차에서 보증금, 임료의 지급사실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Doumi
8537   2012-07-11
420 민사사건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Doumi
10319   2012-07-11
419 신청사건 가압류이후 집행취소된 경우 시효중단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Doumi
8274   2012-07-07
418 민사사건 민법 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Doumi
8167   2012-05-08
417 민사사건 등록상표의 침해
Doumi
8610   2012-05-03
416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사 취소의 효력
Doumi
5907   2012-05-03
415 민사사건 채권양도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
Doumi
8943   2012-05-03
414 민사사건 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Doumi
29450   2012-04-10
413 부동산등기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의 이전등기 등
Doumi
6637   2012-04-10
412 민사사건 [미연방법원] 미국 버지니아텍 조승희 총기사건의 학교측배상
Doumi
8312   2012-04-07
411 행정사건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의 난민지위인정사례
Doumi
5763   2012-04-07
410 회생파산 회생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납부기한의 의미 image
Doumi
6108   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