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21 민사사건 임대차에서 보증금, 임료의 지급사실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Doumi
7776   2012-07-11
420 민사사건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Doumi
9314   2012-07-11
419 신청사건 가압류이후 집행취소된 경우 시효중단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Doumi
7513   2012-07-07
418 민사사건 민법 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Doumi
7358   2012-05-08
417 민사사건 등록상표의 침해
Doumi
7804   2012-05-03
416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사 취소의 효력
Doumi
5317   2012-05-03
415 민사사건 채권양도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
Doumi
8207   2012-05-03
414 민사사건 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Doumi
28564   2012-04-10
413 부동산등기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의 이전등기 등
Doumi
5895   2012-04-10
412 민사사건 [미연방법원] 미국 버지니아텍 조승희 총기사건의 학교측배상
Doumi
7655   2012-04-07
411 행정사건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의 난민지위인정사례
Doumi
5294   2012-04-07
410 회생파산 회생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납부기한의 의미 image
Doumi
5509   2012-03-30
409 민사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에 준수한 권리행사로 볼수없어 image
Doumi
7604   2012-03-30
408 민사집행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image
Doumi
7048   2012-03-21
407 민사사건 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
Doumi
37616   2012-03-21
406 형사사건 택시요금 지급 면하고자 피해자 폭행하고 달아난 것 공갈죄 인정안됨
Doumi
9121   2012-03-19
405 민사사건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 1
Doumi
6859   2012-03-15
404 민사사건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별도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Doumi
7352   2012-03-12
403 상업등기 상표권 침해금지의 기준
Doumi
16040   2012-02-11
402 상업등기 상호말소 청구의 대상은 동일한 상호
Doumi
22025   201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