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03 상업등기 상표권 침해금지의 기준
Doumi
16365   2012-02-11
402 상업등기 상호말소 청구의 대상은 동일한 상호
Doumi
22267   2012-02-11
401 법원경매 유치권 부존재 확인
Doumi
26751   2012-02-11
400 민사사건 허위 주소로 판결이 난 경우 재심 또는 추완상소가 가능
Doumi
31984   2012-02-11
399 민사사건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상대방 매수인에 대한 무효효과
Doumi
19258   2012-02-11
398 상업등기 상호금지 및 말소청구의 사례
Doumi
7881   2012-02-11
397 민사집행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취소재판의 불복방법
Doumi
6069   2011-12-08
396 형사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가능함
Doumi
9190   2011-12-08
395 행정사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혼인하는 자에게는 헌법불합치
Doumi
6704   2011-12-08
394 민사사건 의약(한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과실책임
Doumi
7433   2011-11-24
393 민사사건 집합건물 수개소유한자라도 1인의 소유자로 결의해야 1
Doumi
8971   2011-11-24
392 민사사건 법무사, 변호사, 새마을금고는 상사채권소멸시효에 해당않아 1
Doumi
11182   2011-10-01
391 행정사건 주식양도관련 법인세 익금처리
Doumi
9040   2011-09-27
390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무효확인
Doumi
6503   2011-09-27
389 행정사건 침,뜸의 평생교육시설 신고에는 하자가 없음
Doumi
6338   2011-09-27
388 회생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파산신청 기각결정은 위법
Doumi
5434   2011-09-27
387 민사사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11635   2011-09-27
386 민사집행 배당이의 - 회사에 대한 책임
Doumi
7848   2011-09-27
385 민사사건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상가건물 해당여부
Doumi
7759   2011-09-27
384 토지수용 사업시행자의 물상대위권자에 대한 책임
Doumi
6546   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