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389 행정사건 침,뜸의 평생교육시설 신고에는 하자가 없음
Doumi
6621   2011-09-27
388 회생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파산신청 기각결정은 위법
Doumi
5727   2011-09-27
387 민사사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12222   2011-09-27
386 민사집행 배당이의 - 회사에 대한 책임
Doumi
8407   2011-09-27
385 민사사건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상가건물 해당여부
Doumi
8142   2011-09-27
384 토지수용 사업시행자의 물상대위권자에 대한 책임
Doumi
7287   2011-09-27
383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지위상실
Doumi
9058   2011-09-27
382 형사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유용
Doumi
10445   2011-09-23
381 민사사건 정정보도청구 등
Doumi
9496   2011-09-20
380 민사사건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에 해당, 퇴직금에 포함해야
Doumi
9299   2011-09-15
379 부동산소송 점유취득시효와 제3자 명의에 관한 중요한 판례(전원합의체
Doumi
8585   2011-08-19
378 형사사건 퇴직하는 직원의 업무상배임죄의 요건
Doumi
9562   2011-08-19
377 행정사건 상표등록의 취소사례
Doumi
7450   2011-08-19
376 행정사건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
Doumi
7244   2011-08-19
375 민사사건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승낙은 조건부로 가능
Doumi
10009   2011-08-19
374 신청사건 담보취소사건에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의 의미
Doumi
10105   2011-08-19
373 법원경매 유치권자 경매신청으로 가압류소멸
Doumi
11773   2011-07-21
372 부동산소송 특조법에 따른 보존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주장한 사례
Doumi
9737   2011-07-05
371 민사사건 뉴타운 사업시행 지역내의 수분양권의 양도의 조건
Doumi
10454   2011-07-04
370 민사사건 토지거래허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효과
Doumi
9665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