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381 민사사건 정정보도청구 등
Doumi
8339   2011-09-20
380 민사사건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에 해당, 퇴직금에 포함해야
Doumi
8415   2011-09-15
379 부동산소송 점유취득시효와 제3자 명의에 관한 중요한 판례(전원합의체
Doumi
7698   2011-08-19
378 형사사건 퇴직하는 직원의 업무상배임죄의 요건
Doumi
8661   2011-08-19
377 행정사건 상표등록의 취소사례
Doumi
6849   2011-08-19
376 행정사건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
Doumi
6517   2011-08-19
375 민사사건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승낙은 조건부로 가능
Doumi
9108   2011-08-19
374 신청사건 담보취소사건에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의 의미
Doumi
7183   2011-08-19
373 법원경매 유치권자 경매신청으로 가압류소멸
Doumi
10640   2011-07-21
372 부동산소송 특조법에 따른 보존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주장한 사례
Doumi
8916   2011-07-05
371 민사사건 뉴타운 사업시행 지역내의 수분양권의 양도의 조건
Doumi
9838   2011-07-04
370 민사사건 토지거래허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효과
Doumi
9010   2011-06-29
369 가사호적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시효관련된 판례
최선
8892   2011-06-29
368 민사사건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말소청구
Doumi
7884   2011-05-23
367 민사사건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지분권을 대외주장하는것은 보존행위아니다.
Doumi
8074   2011-05-02
366 민사사건 공유자의 보전행위가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될 때는 보존행위될 수없다.
Doumi
8942   2011-05-02
365 민사사건 교회가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총회결의를 거쳐야
Doumi
8439   2011-05-02
364 민사사건 무주부동산 공고로 보존등기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인정
Doumi
7794   2011-04-21
363 민사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점유
Doumi
9579   2011-04-06
362 민사사건 원고에게 말소청구한 권원없는 경우 무효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는 불가
Doumi
10380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