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361 민사사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의 등기전부말소
Doumi
8560   2011-03-22
360 민사사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다른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경우 제한됨
Doumi
10155   2011-03-22
359 민사사건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Doumi
11311   2011-03-18
358 신청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범위 1
Doumi
10083   2011-03-18
357 신청사건 상소중인 경우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능여부
Doumi
8639   2011-03-10
356 형사사건 종중총회 결의없는 사항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사례
Doumi
6615   2011-02-26
355 형사사건 종중 명의 등기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사례
Doumi
8359   2011-02-26
354 민사사건 종중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 소집절차가 없어도 가능
Doumi
9092   2011-02-26
353 민사사건 종중임시총회 소집시 여성에게 통지않은 경우 모두 무효
Doumi
9491   2011-02-26
352 민사사건 종중이 소송을 제기(총유재산 보존행위)하는 경우 종중총회결의가 있어야
Doumi
12093   2011-02-26
351 형사사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이 타인의 것을 요하지는 않음 1
Doumi
8795   2011-02-09
350 민사사건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배척된 사례
Doumi
8980   2011-02-09
349 민사사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약정(무효)
Doumi
8063   2011-01-10
348 민사사건 [교회] 전원합의체 - 교회분열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은 잔존교인들의총유
Doumi
7911   2010-12-17
347 상업등기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취득자의 권리
Doumi
9427   2010-12-04
346 형사사건 입찰방해죄가 위태법인지의 여부
Doumi
11278   2010-12-04
345 부동산소송 국가등이 토지 취득권원 제출못하는 사정으로 자주점유추정번복여부
Doumi
8651   2010-12-04
344 형사사건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담보제공행위한 경우의 죄책
Doumi
9314   2010-11-08
343 형사사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내용
Doumi
9301   2010-11-08
342 형사사건 집행관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공시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음
Doumi
11745   201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