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369 가사호적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시효관련된 판례
최선
11064   2011-06-29
368 민사사건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말소청구
Doumi
8661   2011-05-23
367 민사사건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지분권을 대외주장하는것은 보존행위아니다.
Doumi
8866   2011-05-02
366 민사사건 공유자의 보전행위가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될 때는 보존행위될 수없다.
Doumi
9891   2011-05-02
365 민사사건 교회가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총회결의를 거쳐야
Doumi
9124   2011-05-02
364 민사사건 무주부동산 공고로 보존등기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인정
Doumi
8411   2011-04-21
363 민사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점유
Doumi
11156   2011-04-06
362 민사사건 원고에게 말소청구한 권원없는 경우 무효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는 불가
Doumi
11334   2011-04-06
361 민사사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의 등기전부말소
Doumi
9458   2011-03-22
360 민사사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다른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경우 제한됨
Doumi
11355   2011-03-22
359 민사사건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Doumi
12571   2011-03-18
358 신청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범위 1
Doumi
11186   2011-03-18
357 신청사건 상소중인 경우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능여부
Doumi
9314   2011-03-10
356 형사사건 종중총회 결의없는 사항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사례
Doumi
7222   2011-02-26
355 형사사건 종중 명의 등기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사례
Doumi
9182   2011-02-26
354 민사사건 종중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 소집절차가 없어도 가능
Doumi
10148   2011-02-26
353 민사사건 종중임시총회 소집시 여성에게 통지않은 경우 모두 무효
Doumi
10737   2011-02-26
352 민사사건 종중이 소송을 제기(총유재산 보존행위)하는 경우 종중총회결의가 있어야
Doumi
14369   2011-02-26
351 형사사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이 타인의 것을 요하지는 않음 1
Doumi
9826   2011-02-09
350 민사사건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배척된 사례
Doumi
9916   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