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363 민사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점유
Doumi
9766   2011-04-06
362 민사사건 원고에게 말소청구한 권원없는 경우 무효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는 불가
Doumi
10583   2011-04-06
361 민사사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의 등기전부말소
Doumi
8728   2011-03-22
360 민사사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다른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경우 제한됨
Doumi
10487   2011-03-22
359 민사사건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Doumi
11531   2011-03-18
358 신청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범위 1
Doumi
10333   2011-03-18
357 신청사건 상소중인 경우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능여부
Doumi
8760   2011-03-10
356 형사사건 종중총회 결의없는 사항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사례
Doumi
6708   2011-02-26
355 형사사건 종중 명의 등기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사례
Doumi
8519   2011-02-26
354 민사사건 종중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 소집절차가 없어도 가능
Doumi
9324   2011-02-26
353 민사사건 종중임시총회 소집시 여성에게 통지않은 경우 모두 무효
Doumi
9757   2011-02-26
352 민사사건 종중이 소송을 제기(총유재산 보존행위)하는 경우 종중총회결의가 있어야
Doumi
12507   2011-02-26
351 형사사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이 타인의 것을 요하지는 않음 1
Doumi
8979   2011-02-09
350 민사사건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배척된 사례
Doumi
9114   2011-02-09
349 민사사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약정(무효)
Doumi
8237   2011-01-10
348 민사사건 [교회] 전원합의체 - 교회분열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은 잔존교인들의총유
Doumi
8153   2010-12-17
347 상업등기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취득자의 권리
Doumi
9692   2010-12-04
346 형사사건 입찰방해죄가 위태법인지의 여부
Doumi
11484   2010-12-04
345 부동산소송 국가등이 토지 취득권원 제출못하는 사정으로 자주점유추정번복여부
Doumi
8828   2010-12-04
344 형사사건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담보제공행위한 경우의 죄책
Doumi
9464   201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