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예규

번호
글쓴이
371 부동산등기 송전철탐에 대해 사용재결받았어도 단독의 지상권 등기는 불가
Doumi
5399   2013-12-06
370 신청사건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져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
Doumi
4674   2013-12-06
369 신청사건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이전등기전에 가처분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Doumi
4239   2013-10-09
368 신청사건 가처분이후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3자 명의 등기말소 절차
Doumi
8086   2013-10-09
367 부동산등기 신탁등기 처리지침
Doumi
11156   2013-09-25
366 상업등기 휴면회사 해산등기 사무처리지침
Doumi
11939   2013-09-25
365 법원경매 경매절차 처리지침
Doumi
5462   2013-08-28
364 가사호적 2013. 7. 1.자 시행의 개정된 가사소송규칙
Doumi
3059   2013-08-28
363 행정사건 법원 소관사무에 관한 소송수행보고 예규
Doumi
3490   2013-08-28
362 형사사건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 예규
Doumi
4201   2013-08-28
361 부동산등기 2013. 8. 29. 시행된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Doumi
4571   2013-08-28
360 부동산등기 근저당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중 1명이 채무인수계약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
Doumi
9921   2013-08-02
359 부동산등기 처분제한으로 미등기건물이 일반건물된 경우 집합건물로의 변경방법
Doumi
5670   2013-08-02
358 부동산등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일부가 전유부분편입시 대지권비율 변동여부
Doumi
7825   2013-08-02
357 부동산소송 기혼자인 호주 사망시 형망제급에 따라 제가 상속할 수있는지 여부
Doumi
3515   2013-08-02
356 부동산등기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첨부하는 결의서내용
Doumi
5402   2013-08-02
355 민사집행 조정에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반대급부이행
Doumi
4128   2013-08-02
354 부동산등기 매매계약체결시 토지거래허가해제되었으나 등기시 재지정되었더라도 허가서불요
Doumi
4881   2013-07-11
353 부동산등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수탁자로의 이전시 농취증 첨부여부
Doumi
5330   2013-07-11
352 부동산등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의 농지취득
Doumi
6111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