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보고예규

개정 2012.12.21 [행정예규 제940-1호, 시행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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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01.24 행정예규 제503호

개정 2005.12.27 행정예규 제630호

개정 2011.06.29 행정예규 제898호

개정 2011.12.22 행정예규 제915호

개정 2012.12.21 행정예규 제94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수행자가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시기 및 내용)

 

소송수행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

 

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제기(참가) 내용

 

나. 해당소송이 종료된 때 : 종국판결 내용(판결 외의 사유로 종국된 때에는 그 내용), 당사자의 상소 여부 또는 확정 여부. 다만, 국가패소판결 선고시(일부 패소도 포함)에는 국가의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선고 즉시 보고한 후 상소제기 여부 및 확정 여부를 추후 보고

 

다. 국가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패소도 포함)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소관 검찰청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때 : 구상권 행사 여부 및 내용

 

2. 행정소송

 

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제기(참가) 내용

 

나. 해당소송이 종료된 때 : 종국판결 내용(판결 외의 사유로 종국된 때에는 그 내용), 당사자의 상소 여부 또는 확정 여부. 다만, 행정청패소판결 선고시(일부 패소도 포함)에는 행정청의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선고 즉시 보고한 후 상소제기 여부 및 확정 여부를 추후 보고

 

제3조(첨부서류)

 

소송수행보고시 첨부할 서류(원본 또는 사본)는 다음과 같으며, 증거방법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소송 : 소장(상소장), 판결문·화해조서·취하서·확정증명원(코트넷 사건검색 출력화면 등) 등 소송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행정소송 : 제1호의 서류

 

제4조(보고방법)

 

소송수행자가 속한 각급 법원(지원)장(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기획제2심의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월, 12월의 각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기획제2심의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03.01.24 제50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소송수행보고(1984. 6. 19. 행정예규 제9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소송수행보고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고등법원장”을 ”관할 고등법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 작성요령란 5. 중 ”서울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을 ”소송수행전담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가(행정)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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