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사업시행자)는 원고(잔여지 소유자)에게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잔여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난 후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사업시행자)는 원고(토지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의 수용을 증명하는 서면(종전 수용시의 재결서정본 및 위 화해권고결정정본)과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보상금수령증 또는 공탁서)을 첨부하여 잔여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4. 1. 22. 부동산등기과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9. 4. 선고 9911080 판결, 2004. 9. 24. 선고 20026871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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