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5조의 무상귀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수용과는 달리 부동산등기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외의 권리의 관한 등기의 말소는 부동산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만일 등기의무자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2014. 1. 22. 부동산등기과2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3620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435,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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