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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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9027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2218   2019-06-07
289 중개보수료 특약으로 정했더라도 감액 가능해 image
Doumi
187   2020-04-02
288 민사일반 주총의사록 위조했다고 무고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image
Doumi
138   2020-04-02
287 민사일반 중개보수료 특약으로 정했더라도 감액 가능해 image
Doumi
142   2020-04-02
286 민사일반 사유지 소유주가 철제펜스로 공사차량 방해로 손배책임 image
Doumi
154   2020-04-02
285 채권채무 장래채권의 양도요건
Doumi
1549   2019-05-17
284 민사일반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정한 판례
Doumi
2775   2018-07-13
283 재판절차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의 소가는 10분의1로
Doumi
1323   2019-01-31
282 민사일반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Doumi
2565   2018-05-08
281 민사일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Doumi
2387   2018-05-08
280 재판절차 1심 패소후 일부만 항소제기할 때 주의할 점
Doumi
3855   2018-04-17
279 재판절차 2018.4.1. 자 시행 변호사보수규칙
Doumi
2946   2018-03-31
278 민사일반 전세 분쟁건
leslie
2894   2018-03-16
277 임대차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Doumi
3986   2018-01-30
276 재판절차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
Doumi
3699   2017-05-15
275 재판절차 전자소송 업무처리지침
Doumi
9522   2017-05-15
274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 재산 가액의 평가기간
Doumi
6173   2016-09-09
273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Doumi
9917   2016-01-10
272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차재호
50881 1 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