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2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던 기준이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등

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액소송의 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

변호사업계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으나. . .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의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해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소액사건이다 보니 시, 군 법원에 관할 있음에 유의해 주세요.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