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개정되어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도 개정되었는바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지납부에 필요한 절차적,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규칙에서 규정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금융결제원 등으로 규정함(제3조제1항)

○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인지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제3조제2항)

○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은행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결제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납부한 때에도 수입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4항제다호)



재판예규 제1346호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정 2004.01.29 재판예규 제949호(재일 2004-1)
개정 2004.12.23 재판예규 제995호
개정 2007.03.23 재판예규 제1125호
개정 2011.09.02 재판예규 제134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문의 게시)
접수창구에는 [ 전산양식 A1207]의 안내문을 게시한다.

제3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규칙 제28조의2제2항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규칙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인지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소장등의 접수)
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가 첨부된 소장,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에 해당사건의 사건번호 등 그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에 소장등을 실제로 제출하는 해당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소장등의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송부"의 비고란에 그 요지(예:제출법원 ○○법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소장에 첨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대하여는 원심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상소장에서 분리하지 아니하고 상소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고,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상소기록 접수시에 이를 상소장에서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제5조(소송등인지의 영수필통지서 송부)
규칙 제29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 전산양식 A1208]의 "사송부"에 의하여 하되, 그 영수필통지서가 첨부된 소장등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토요일은 그 다음 월요일) 오전 중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징수결정보조부의 비치, 작성)
수입징수관은 [ 전산양식 A1209]의 "수입징수결정보조부"를 비치하고,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수입금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액란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병기한다[예: 1,500,000(일백오십만)원].

제7조(수입징수결정)
① 인지액의 납부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은 수입징수관이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수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과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의 수납금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수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수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의 총액이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상의 수납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수입금영수필통지서를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후에, 각각의 수입금영수필통지서 기재금액에 대하여, 그 접수일자별로 각각 수입징수결정을 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결정보조부의 수입금영수필통지서 기재금액란에는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수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 총액이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상의 수납액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관리은행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법원의 기재를 잘못한 경우의 처리)
제4조 제2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제출법원으로 기재된 것과 소장등을 실제로 제출한 법원이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영수필통지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대조한 후 별도 보관하고, 원본은 그 영수필통지서에 제출법원으로 기재된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판장에 대한 통지)
① 수입징수관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나 다른 법원의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영수필통지서의 기재내용과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의 기재내용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영수필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에게 [ 전산양식 A1210]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등)

①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소인된 후 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인지 또는 납부액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규칙 제2조 제2항 별지 1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은행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을 통하여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결제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미제출을 사유로 하는 때에는 [ 전산양식 A1211], 계산착오를 사유로 하는 때에는 [ 전산양식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수납은행이 인지액 상당의 현금수납액을 이미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한 때
나. 소장등에 인지를 첩부한 때
다.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납부한 때
(제3항에 따라 결제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⑤ 법원의 접수창구에는 당사자의 과오납금반환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 전산양식 A1211,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213]과 같다.
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이 재판장에게 하는 과오납금의 반환결정통지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214]와 같다.
⑧ 수입징수관이 한국은행에 송부하는 과오납금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서, 과오납금반환금 입금의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215]와 같다.
⑨ 수입징수관은 규칙 제32조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통지서 [ 전산양식 A1221]에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전산양식 A1212], 과오납 확인서 [ 전산양식 A1213], 영수필확인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인지액의 환급절차 등)

①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등이 환급청구하는 서면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216]와 같고, 법원의 접수창구에는 당사자의 인지액 환급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217]와 같다.
규칙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이 재판장에게 하는 인지액 환급결정통지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218]과 같다.
⑤ 수입징수관은 규칙 제33조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지환급통지서〔 전산양식 A1219〕에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 전산양식 A1216],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 전산양식 A1217], 영수필확인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금액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입징수결정 증빙서류의 보관, 관리)
수입금영수필통지서,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 영수필통지서, 과오납금반환결정서, 인지액환급결정서 및 그 근거서류 등은 1건 서류로서 일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관리은행은 매월 법원별 현금 · 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을 해당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 · 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의 보고는 수입징수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보고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은행이 보고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한다.

제14조
삭제(2004.12.23 제995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4. 2.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재일 92-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12.23 제995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2. (관련예규개정등)
① 생략
② 소송등인지에관한 예규(재일 2004-1) 중 제13조와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2007.03.23 제1125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 4. 6.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1.09.02 제1346호)
이 예규는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04.12.23 제995호)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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