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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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6120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202   2019-06-07
26 채권채무 장래채권의 양도요건
Doumi
251   2019-05-17
25 채권채무 채무자가 상속협의분할시 지분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Doumi
10695   2013-07-29
24 채권채무 이자제한법 초과의 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Doumi
7313   2013-03-26
23 채권채무 선이자 공제후 대여한 경우 차용인의 변제원금액
Doumi
8600   2013-03-26
22 채권채무 근저당권채권 소멸시효 5년이지만 이의않아 배당종료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1
Doumi
7627   2013-02-14
21 채권채무 소멸시효 5년의 상사시효 1
Doumi
7010   2013-02-13
20 채권채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전득자의 악의판단
Doumi
8829   2012-10-19
19 채권채무 법무사, 변호사, 새마을금고는 상사채권소멸시효에 해당않아
Doumi
9848   2011-10-01
18 채권채무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배척된 사례
Doumi
8544   2011-02-09
17 채권채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약정(무효)
Doumi
8483   2011-01-10
16 채권채무 부동산신탁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Doumi
9816   2010-08-13
15 채권채무 금전 차용관계에서의 주요사항
Doumi
10408   2010-02-09
14 채권채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관계
Doumi-[LeeByong-il]
9418   2009-10-07
13 채권채무 등록않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30%로 제한 1
Doumi-[LeeByong-il]
8973   2009-07-03
12 채권채무 경매에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Doumi-[LeeByong-il]
9125   2009-03-30
11 채권채무 차명계좌라도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이다.
좋아요
10038   2009-03-20
10 채권채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1
Doumi-[LeeByong-il]
10870   2008-12-19
9 채권채무 8,000만원 초과의 민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Doumi-[LeeByong-il]
8939   2008-09-30
8 채권채무 감정인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17717   2008-08-24
7 채권채무 지급명령신청이란 image
smilelaw
11039   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