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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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레벨:30]Doumi
4060   2017-03-14
70 임대차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레벨:30]Doumi
2489   2018-01-30
69 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레벨:30]Doumi
14260   2014-08-14
68 임대차 임대차에서 보증금, 임료의 지급사실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1
[레벨:30]Doumi
13409   2012-07-11
67 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레벨:30]Doumi
20156   2012-07-11
66 임대차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내역을 설명해야 1
[레벨:30]Doumi
13719   2012-02-06
65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상가건물 해당여부
[레벨:30]Doumi
12120   2011-09-27
64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간단정리
[레벨:30]Doumi
14181   2011-01-04
63 임대차 점포에 근저당설정후 주거용된 경우 최우선변제권있는지
[레벨:30]Doumi-[LeeByong-il]
11649   2009-10-07
62 임대차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레벨:30]Doumi-[LeeByong-il]
13368   2009-03-20
61 임대차 상가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중첩적 채무인수
[레벨:30]Doumi-[LeeByong-il]
13781   2009-03-20
60 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1
[레벨:30]Doumi-[LeeByong-il]
17314   2009-01-31
59 임대차 상가 팔아도 전소유자는 체납 공용관리비를 내고, 매수인은 중첩적채무인수로보아 함께 채무부담
[레벨:30]Doumi-[LeeByong-il]
14628   2009-01-05
58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첨부를 해야
[레벨:30]Doumi-[LeeByong-il]
13422   2008-10-26
57 임대차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호여부
[레벨:30]smilelaw-[LeeByong-il]
13372   2008-05-23
56 임대차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받아주어야
[레벨:30]smilelaw
13597   2008-04-30
55 임대차 이미 전세권설정등기 경료된 범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불가
[레벨:30]smilelaw
12810   2007-12-26
54 임대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직권말소대상아니다.
[레벨:30]smilelaw
14689   2007-12-26
53 임대차 임차인이 폐업하더라도 상가건물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레벨:30]smilelaw
15192   2007-11-24
52 임대차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임차일로부터 5년간
[레벨:30]smilelaw
13522   2007-11-24
51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
[레벨:30]smilelaw
14196   200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