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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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5681   2017-03-14
70 임대차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Doumi
2927   2018-01-30
69 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Doumi
15152   2014-08-14
68 임대차 임대차에서 보증금, 임료의 지급사실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1
Doumi
14111   2012-07-11
67 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Doumi
21515   2012-07-11
66 임대차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내역을 설명해야 1
Doumi
14189   2012-02-06
65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상가건물 해당여부
Doumi
12517   2011-09-27
64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간단정리
Doumi
14631   2011-01-04
63 임대차 점포에 근저당설정후 주거용된 경우 최우선변제권있는지
Doumi-[LeeByong-il]
11996   2009-10-07
62 임대차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Doumi-[LeeByong-il]
14074   2009-03-20
61 임대차 상가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중첩적 채무인수
Doumi-[LeeByong-il]
14375   2009-03-20
60 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1
Doumi-[LeeByong-il]
18218   2009-01-31
59 임대차 상가 팔아도 전소유자는 체납 공용관리비를 내고, 매수인은 중첩적채무인수로보아 함께 채무부담
Doumi-[LeeByong-il]
15281   2009-01-05
58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첨부를 해야
Doumi-[LeeByong-il]
13890   2008-10-26
57 임대차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호여부
smilelaw-[LeeByong-il]
13759   2008-05-23
56 임대차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받아주어야
smilelaw
14230   2008-04-30
55 임대차 이미 전세권설정등기 경료된 범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불가
smilelaw
13189   2007-12-26
54 임대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직권말소대상아니다.
smilelaw
15206   2007-12-26
53 임대차 임차인이 폐업하더라도 상가건물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smilelaw
15849   2007-11-24
52 임대차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임차일로부터 5년간
smilelaw
13988   2007-11-24
51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
smilelaw
14725   200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