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나홀로 하는 민사사건 공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에 관련된 " 판례 / 예규 " 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할수 있습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레벨:30]Doumi
3519   2017-03-14
108 민사일반 전세 분쟁건
[레벨:0]leslie
336   2018-03-16
107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 재산 가액의 평가기간
[레벨:30]Doumi
4302   2016-09-09
106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레벨:30]Doumi
7646   2016-01-10
105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레벨:11]차재호
45826 1 2015-10-01
104 민사일반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1
[레벨:30]Doumi
9321   2015-05-09
103 민사일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레벨:30]Doumi
5794   2014-09-17
102 민사일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례 및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사례
[레벨:30]Doumi
5488   2014-09-17
101 민사일반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레벨:30]Doumi
5208   2014-09-17
100 민사일반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레벨:30]Doumi
5441   2014-08-12
99 민사일반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레벨:30]Doumi
5127   2014-06-17
98 민사일반 가판대 1
[레벨:1]멘붕
4698   2014-04-08
97 민사일반 조합의 성립요건
[레벨:30]Doumi
4896   2013-10-07
96 민사일반 시효완성후의 채무 일부의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시효의 진행여부
[레벨:30]Doumi
5849   2013-07-18
95 민사일반 채권자의 압류를 무시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레벨:30]Doumi
4791   2013-03-07
94 민사일반 가압류가 지속되는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됨
[레벨:30]Doumi
5357   2012-11-09
93 민사일반 총유물에서 총회결의가 없는 임대행위가 유효한 경우 image
[레벨:30]Doumi
4023   2012-11-09
92 민사일반 청약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교섭 중도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레벨:30]Doumi
4847   2012-09-04
91 민사일반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레벨:30]Doumi
5371   2012-09-04
90 민사일반 종교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판단
[레벨:30]Doumi
4156   201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