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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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5146   2017-03-14
91 민사일반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Doumi
6391   2012-09-04
90 민사일반 종교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판단
Doumi
4670   2012-08-17
89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상청구권인정
Doumi
4199   2012-08-11
88 민사일반 사해해위취소에서의 가액배상
Doumi
6865   2012-07-31
87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시 가액배상
Doumi
7484   2012-07-31
86 민사일반 민법 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Doumi
6730   2012-05-08
85 민사일반 등록상표의 침해
Doumi
4466   2012-05-03
84 민사일반 채권양도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
Doumi
4843   2012-05-03
83 민사일반 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Doumi
4727   2012-04-10
82 민사일반 [미연방법원] 미국 버지니아텍 조승희 총기사건의 학교측배상
Doumi
4502   2012-04-07
81 민사일반 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
Doumi
4015   2012-03-21
80 민사일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별도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Doumi
3717   2012-03-12
79 민사일반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상대방 매수인에 대한 무효효과
Doumi
4811   2012-02-11
78 민사일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5257   2011-09-27
77 민사일반 의약(한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과실책임
Doumi
4146   2011-11-24
76 민사일반 집합건물 수개소유한자라도 1인의 소유자로 결의해야
Doumi
4433   2011-11-24
75 민사일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5032   2011-09-27
74 민사일반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에 해당, 퇴직금에 포함해야
Doumi
4557   2011-09-15
73 민사일반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승낙은 조건부로 가능
Doumi
4994   2011-08-19
72 민사일반 뉴타운 사업시행 지역내의 수분양권의 양도의 조건
Doumi
5181   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