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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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6028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image
Doumi
111   2019-06-07
72 민사일반 뉴타운 사업시행 지역내의 수분양권의 양도의 조건
Doumi
5353   2011-07-04
71 민사일반 토지거래허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효과
Doumi
4759   2011-06-29
70 민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말소청구
Doumi
5912   2011-05-23
69 민사일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지분권을 대외주장하는것은 보존행위아니다.
Doumi
5054   2011-05-02
68 민사일반 공유자의 보전행위가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될 때는 보존행위될 수없다.
Doumi
5384   2011-05-02
67 민사일반 정정보도청구 등
Doumi
5445   2011-09-20
66 민사일반 종중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 소집절차가 없어도 가능
Doumi
5994   2011-02-26
65 민사일반 종중임시총회 소집시 여성에게 통지않은 경우 모두 무효
Doumi
6031   2011-02-26
64 민사일반 종중이 소송을 제기(총유재산 보존행위)하는 경우 종중총회결의가 있어야
Doumi
7121   2011-02-26
63 민사일반 [교회] 전원합의체 - 교회분열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은 잔존교인들의총유
Doumi
6151   2010-12-17
62 민사일반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절대적효력)
Doumi
5264   2010-09-25
61 민사일반 공인중개사의 대지권표지별도등기를 간과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Doumi
6342   2010-08-14
60 민사일반 허위근저당말소와 가압류,근저당등기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계약행위는 있어야
Doumi
8206   2010-05-28
59 민사일반 사실혼인정여부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Doumi
5360   2010-05-07
58 민사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또는 기간만료된 경우 유동적 무효상태인지여부
Doumi
5882   2010-05-07
57 민사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인 차도,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판단기간
Doumi
5538   2010-02-20
56 민사일반 토지건물 설정후 새로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Doumi
6328   2010-02-20
55 민사일반 퇴직금에 대하여
Doumi
5330   2010-04-15
54 민사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인 차도,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판단기간
Doumi-[LeeByong-il]
5744   2010-02-20
53 민사일반 토지건물 설정후 새로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Doumi-[LeeByong-il]
5864   201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