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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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6031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image
Doumi
111   2019-06-07
52 민사일반 사무관리와 비용청구
Doumi-[LeeByong-il]
5342   2010-02-20
51 민사일반 사고당한 아동의 손해배상 청구계산식 image
Doumi-[LeeByong-il]
8389   2009-10-21
50 민사일반 시정요구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Doumi-[LeeByong-il]
4717   2009-10-20
49 민사일반 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은 등기일을 의미 image
Doumi-[LeeByong-il]
8506   2009-04-28
48 민사일반 교회재산의 처분방법
Doumi-[LeeByong-il]
5421   2009-03-14
47 민사일반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성질 :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한 자생단체
Doumi-[LeeByong-il]
6640   2009-02-18
46 민사일반 중개업자의 책임 : 소유자라 칭하는자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
Doumi-[LeeByong-il]
4977   2009-02-18
45 민사일반 시효취득의 기산점에 있어서의 판례5원칙..
최선
8786   2009-01-08
44 민사일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불합치(적용중지포함)
Doumi-[LeeByong-il]
7315   2008-11-29
43 민사일반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반환금액
Doumi-[LeeByong-il]
5205   2008-10-26
42 민사일반 착오공탁 이후 회수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전부명령받아 수령한자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짐
Doumi-[LeeByong-il]
5010   2008-10-26
41 민사일반 경과실 실화 피해자도 손해배상 받는다.
좋아요
4853   2008-10-06
40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생활탐지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그 목적여하에 따라 정당하다고 본 사례
smilelaw-[LeeByong-il]
5793   2008-06-03
39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매상 인정사례- 잡지사진
smilelaw-[LeeByong-il]
5685   2008-06-03
38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 TV
smilelaw-[LeeByong-il]
9084   2008-06-03
37 민사일반 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smilelaw-[LeeByong-il]
8684   2008-06-03
36 민사일반 헤드헌터(인재채용소개업체)의 법률관계
smilelaw-[LeeByong-il]
6844   2008-05-06
35 민사일반 집장촌 내 유흥주점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 사망에 대한 지자체책임 image
smilelaw-[LeeByong-il]
5929   2008-05-06
34 민사일반 점유취득시효에서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는지
smilelaw
9695   2008-03-02
33 민사일반 제조물책임 인정사례 - 텔레비젼의 폭발(적극)
smilelaw
4798   200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