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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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6497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354   2019-06-07
12 민사일반 [민사] 상가 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보호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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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2006-11-30
11 민사일반 [자동차] 자동차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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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2006-11-30
10 민사일반 [면탈]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아내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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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2006-11-30
9 민사일반 [분묘]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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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   2006-11-29
8 민사일반 [민사]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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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2006-11-26
7 민사일반 [압류]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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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   2006-11-26
6 민사일반 [경매] 경매진행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될 때 경매의 직권말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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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2006-11-26
5 민사일반 등기없이 20년간 점유한 토지의 취득시효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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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4   2006-11-26
4 민사일반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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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3   2006-11-26
3 민사일반 이웃이 자기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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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2006-11-26
2 민사일반 시효완성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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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2006-11-26
1 민사일반 집행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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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2006-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