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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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345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776   2019-06-07
87 임대차 [건설] 건설분쟁에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채권관계
smilelaw
16407   2007-03-28
86 임대차 [상가] 임대차종료시 ‘영업허가명의변경약정’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지
뿡뿡이삼
13280   2007-03-06
85 임대차 [상가] 이미 시설된 점포에 재차 내부 개조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뿡뿡이삼
12544   2007-03-06
84 임대차 [상가]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뿡뿡이삼
13864   2007-03-06
83 임대차 [상가]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뿡뿡이삼
13197   2007-03-06
82 임대차 [상가] 점포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방법
뿡뿡이삼
12689   2007-03-06
81 임대차 [상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뿡뿡이삼
18699   2007-03-06
80 임대차 [상가] 계약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때 부당이득여부
뿡뿡이삼
13772   2007-03-06
79 임대차 [상가]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뿡뿡이삼
11418   2007-03-05
78 임대차 [상가] 대리점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인지
뿡뿡이삼
10946   2007-03-05
77 임대차 [상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 종료 후 전대인의 차임상당청구 가능한지
뿡뿡이삼
14700   2007-03-05
76 임대차 [상가] 임차권양도금지특약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
뿡뿡이삼
12799   2007-03-05
75 임대차 [상가] 양도금지특약부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
뿡뿡이삼
10594   2007-03-05
74 임대차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뿡뿡이삼
12249   2007-03-05
73 임대차 [상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
뿡뿡이삼
12958   2007-03-05
72 임대차 [상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뿡뿡이삼
13126   2007-03-05
71 임대차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뿡뿡이삼
11502   2007-03-05
70 임대차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 전후에 받은 각 확정일자의 효력
뿡뿡이삼
13502   2007-03-05
69 임대차 [상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보장금액의 한도
뿡뿡이삼
12812   2007-03-05
68 임대차 [상가]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확보방법
뿡뿡이삼
12593   200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