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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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344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775   2019-06-07
67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효력
뿡뿡이삼
13073   2007-03-05
66 임대차 [상가]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3개월 후 보증금증액 요구한 경우
뿡뿡이삼
12355   2007-03-05
65 임대차 [상가]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뿡뿡이삼
12394   2007-03-05
64 임대차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율의 월세를 부과할때 구제방법
뿡뿡이삼
13089   2007-03-05
63 임대차 [시효] 시효완성전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스마일로
13944   2007-03-03
62 민사일반 [시효]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스마일로
6743   2007-03-03
61 민사일반 [이자] 경매신청시 일부청구한 경우 배당액확장여부
스마일로
6629   2007-02-28
60 임대차 [상가]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
뿡뿡이삼
13551   2007-02-28
59 임대차 [상가] 기존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뿡뿡이삼
15508   2007-02-28
58 임대차 [상가]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뿡뿡이삼
16512   2007-02-28
57 임대차 [상가]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뿡뿡이삼
16559   2007-02-28
56 임대차 [상가]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요청 가능한지
뿡뿡이삼
15046   2007-02-28
55 임대차 [상가]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층을 임차하여 사용시 그 계약의 효력
뿡뿡이삼
13447   2007-02-28
54 임대차 [상가] 건물공동임차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뿡뿡이삼
13810   2007-02-28
53 임대차 [상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요건
뿡뿡이삼
14992   2007-02-28
52 임대차 [상가]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뿡뿡이삼
14945   2007-02-28
51 임대차 [상가]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뿡뿡이삼
16366   2007-02-28
50 임대차 [상가] 동창회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뿡뿡이삼
13910   2007-02-28
49 임대차 [상가] 법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뿡뿡이삼
13161   2007-02-28
48 임대차 [상가] 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뿡뿡이삼
13618   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