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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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344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775   2019-06-07
47 임대차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뿡뿡이삼
13411   2007-02-28
46 임대차 [사정] 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 주장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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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6   2007-02-27
45 임대차 [임대] 상가건물에서 건물주가 바뀐 경우 임차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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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3   2007-02-24
44 민사일반 [민사] 불하재산의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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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2007-02-15
43 재판절차 [소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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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9   2007-02-13
42 산재보험 [산재] 통근과정에서 업무상재해라 판명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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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2007-02-07
41 산재보험 [산재] 출퇴근중의 업무상재해가 되기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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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2007-02-07
40 재판절차 [예규]사건별 부호문자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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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   2007-02-01
39 재판절차 [예규] 집행법원의 전자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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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2007-02-01
38 민사일반 중요판례] 법인격 부인론에 입각-회사채무를 대표이사 개인도 책임지는 사레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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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5   2007-01-25
37 어음수표 [어음]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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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2006-11-30
36 민사일반 [민사]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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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4   2006-11-30
35 민사일반 [민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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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0   2006-11-30
34 임대차 [민사]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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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8   2006-11-30
33 민사일반 [명도]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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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2006-11-30
32 임대차 [임대차]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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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   2006-11-30
31 민사일반 [민사] 상가 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보호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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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   2006-11-30
30 민사일반 [자동차] 자동차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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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2006-11-30
29 채권채무 [보증] 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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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2006-11-30
28 민사일반 [면탈]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아내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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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