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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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관련된 " 판례 / 예규 " 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할수 있습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128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606   2019-06-07
267 재판절차 재판 사건기록 보존에 관한 예규
Doumi
10983   2015-04-23
266 재판절차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관한 해결
Doumi
11048   2015-04-23
265 재판절차 2014년 10월 1일 시행의 변경된 민사소송 인지규칙
Doumi
10780   2014-09-17
264 민사일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Doumi
7761   2014-09-17
263 민사일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례 및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사례
Doumi
6978   2014-09-17
262 민사일반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Doumi
6559   2014-09-17
261 민사일반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Doumi
6861   2014-08-12
260 민사일반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Doumi
6557   2014-06-17
259 민사일반 가판대 1
멘붕
5473   2014-04-08
258 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Doumi
16274   2014-08-14
257 재판절차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12.1.시행 image
Doumi
8753   2014-01-02
256 재판절차 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전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9573   2014-01-02
255 재판절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 표기지침
Doumi
8461   2014-01-02
254 민사일반 조합의 성립요건
Doumi
6111   2013-10-07
253 민사일반 시효완성후의 채무 일부의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시효의 진행여부
Doumi
7251   2013-07-18
252 재판절차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부제소합의에 위배여부 판단권
Doumi
8620   2013-12-06
251 채권채무 채무자가 상속협의분할시 지분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Doumi
11655   2013-07-29
250 건설분쟁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
Doumi
4625   2013-04-03
249 건설분쟁 건물 원시취득한 자가 건물을 대물변제키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Doumi
4182   2013-04-03
248 건설분쟁 신축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한 보상청구
Doumi
3594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