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나홀로 하는 민사사건 공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에 관련된 " 판례 / 예규 " 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할수 있습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레벨:30]Doumi
4035   2017-03-14
263 민사일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례 및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사례
[레벨:30]Doumi
6060   2014-09-17
262 민사일반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레벨:30]Doumi
5760   2014-09-17
261 민사일반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레벨:30]Doumi
6075   2014-08-12
260 민사일반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레벨:30]Doumi
5742   2014-06-17
259 민사일반 가판대 1
[레벨:1]멘붕
4955   2014-04-08
258 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레벨:30]Doumi
14218   2014-08-14
257 재판절차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12.1.시행 image
[레벨:30]Doumi
7664   2014-01-02
256 재판절차 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전에 관한 예규 image
[레벨:30]Doumi
8577   2014-01-02
255 재판절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 표기지침
[레벨:30]Doumi
7506   2014-01-02
254 민사일반 조합의 성립요건
[레벨:30]Doumi
5392   2013-10-07
253 민사일반 시효완성후의 채무 일부의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시효의 진행여부
[레벨:30]Doumi
6404   2013-07-18
252 재판절차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부제소합의에 위배여부 판단권
[레벨:30]Doumi
7788   2013-12-06
251 채권채무 채무자가 상속협의분할시 지분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레벨:30]Doumi
9096   2013-07-29
250 건설분쟁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
[레벨:30]Doumi
4045   2013-04-03
249 건설분쟁 건물 원시취득한 자가 건물을 대물변제키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레벨:30]Doumi
3811   2013-04-03
248 건설분쟁 신축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한 보상청구
[레벨:30]Doumi
3137   2013-04-03
247 채권채무 이자제한법 초과의 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레벨:30]Doumi
6518   2013-03-26
246 채권채무 선이자 공제후 대여한 경우 차용인의 변제원금액
[레벨:30]Doumi
7769   2013-03-26
245 민사일반 채권자의 압류를 무시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레벨:30]Doumi
5129   2013-03-07
244 채권채무 근저당권채권 소멸시효 5년이지만 이의않아 배당종료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1
[레벨:30]Doumi
6619   20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