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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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5538   2017-03-14
224 민사일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별도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Doumi
3759   2012-03-12
223 재판절차 허위 주소로 판결이 난 경우 재심 또는 추완상소가 가능 1
Doumi
7811   2012-02-11
222 민사일반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상대방 매수인에 대한 무효효과
Doumi
4835   2012-02-11
221 민사일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5333   2011-09-27
220 임대차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내역을 설명해야 1
Doumi
14144   2012-02-06
219 민사일반 의약(한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과실책임
Doumi
4169   2011-11-24
218 민사일반 집합건물 수개소유한자라도 1인의 소유자로 결의해야
Doumi
4467   2011-11-24
217 채권채무 법무사, 변호사, 새마을금고는 상사채권소멸시효에 해당않아
Doumi
9547   2011-10-01
216 민사일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5114   2011-09-27
215 민사일반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에 해당, 퇴직금에 포함해야
Doumi
4617   2011-09-15
214 민사일반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승낙은 조건부로 가능
Doumi
5032   2011-08-19
213 민사일반 뉴타운 사업시행 지역내의 수분양권의 양도의 조건
Doumi
5247   2011-07-04
212 민사일반 토지거래허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효과
Doumi
4627   2011-06-29
211 민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말소청구
Doumi
5789   2011-05-23
210 민사일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지분권을 대외주장하는것은 보존행위아니다.
Doumi
4905   2011-05-02
209 민사일반 공유자의 보전행위가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될 때는 보존행위될 수없다.
Doumi
5241   2011-05-02
208 민사일반 정정보도청구 등
Doumi
5326   2011-09-20
207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상가건물 해당여부
Doumi
12490   2011-09-27
206 재판절차 변호사아닌 자의 소송대리가능한 범위
Doumi
8471   2011-09-26
205 재판절차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Doumi
9227   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