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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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9024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2214   2019-06-07
231 임대차 임대차에서 보증금, 임료의 지급사실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1
Doumi
15737   2012-07-11
230 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Doumi
26213   2012-07-11
229 민사일반 등록상표의 침해
Doumi
5091   2012-05-03
228 민사일반 채권양도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
Doumi
5462   2012-05-03
227 민사일반 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Doumi
5311   2012-04-10
226 민사일반 [미연방법원] 미국 버지니아텍 조승희 총기사건의 학교측배상
Doumi
4884   2012-04-07
225 민사일반 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
Doumi
4429   2012-03-21
224 민사일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별도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Doumi
4114   2012-03-12
223 재판절차 허위 주소로 판결이 난 경우 재심 또는 추완상소가 가능 1
Doumi
8773   2012-02-11
222 민사일반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상대방 매수인에 대한 무효효과
Doumi
5127   2012-02-11
221 민사일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6097   2011-09-27
220 임대차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내역을 설명해야 1
Doumi
15952   2012-02-06
219 민사일반 의약(한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과실책임
Doumi
4637   2011-11-24
218 민사일반 집합건물 수개소유한자라도 1인의 소유자로 결의해야
Doumi
4905   2011-11-24
217 채권채무 법무사, 변호사, 새마을금고는 상사채권소멸시효에 해당않아
Doumi
11270   2011-10-01
216 민사일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6091   2011-09-27
215 민사일반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에 해당, 퇴직금에 포함해야
Doumi
5238   2011-09-15
214 민사일반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승낙은 조건부로 가능
Doumi
5365   2011-08-19
213 민사일반 뉴타운 사업시행 지역내의 수분양권의 양도의 조건
Doumi
5721   2011-07-04
212 민사일반 토지거래허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효과
Doumi
5290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