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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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관련된 " 판례 / 예규 " 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할수 있습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5907   2017-03-14
206 재판절차 변호사아닌 자의 소송대리가능한 범위
Doumi
8628   2011-09-26
205 재판절차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Doumi
9726   2011-09-15
204 재판절차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일람 file
Doumi
8868   2011-09-15
203 재판절차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Doumi
13547   2011-09-15
202 재판절차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14504   2011-09-15
201 재판절차 1만원이상 인지납부는 현금납부서에 의해야(2011.08.01부터)
Doumi
8194   2011-06-22
200 재판절차 재판중 감정신청에 대한 이해 1
신데렐라
22208   2011-04-26
199 채권채무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배척된 사례
Doumi
8460   2011-02-09
198 채권채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약정(무효)
Doumi
8377   2011-01-10
197 민사일반 종중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 소집절차가 없어도 가능
Doumi
5958   2011-02-26
196 민사일반 종중임시총회 소집시 여성에게 통지않은 경우 모두 무효
Doumi
6003   2011-02-26
195 민사일반 종중이 소송을 제기(총유재산 보존행위)하는 경우 종중총회결의가 있어야
Doumi
7058   2011-02-26
194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간단정리
Doumi
14729   2011-01-04
193 민사일반 [교회] 전원합의체 - 교회분열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은 잔존교인들의총유
Doumi
6116   2010-12-17
192 민사일반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절대적효력)
Doumi
5242   2010-09-25
191 민사일반 공인중개사의 대지권표지별도등기를 간과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Doumi
6302   2010-08-14
190 채권채무 부동산신탁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Doumi
9749   2010-08-13
189 민사일반 허위근저당말소와 가압류,근저당등기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계약행위는 있어야
Doumi
8167   2010-05-28
188 민사일반 사실혼인정여부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Doumi
5338   2010-05-07
187 민사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또는 기간만료된 경우 유동적 무효상태인지여부
Doumi
5852   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