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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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129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606   2019-06-07
187 민사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또는 기간만료된 경우 유동적 무효상태인지여부
Doumi
6032   2010-05-07
186 재판절차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명령대상이 아닌 정보공개대상
Doumi
8068   2010-02-20
185 민사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인 차도,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판단기간
Doumi
5684   2010-02-20
184 민사일반 토지건물 설정후 새로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Doumi
6453   2010-02-20
183 재판절차 [2] 항소장 제출 후 소송절차 안내
Doumi
30789   2010-05-15
182 재판절차 [1] 소장 제출 후 소송절차 안내
Doumi
16921   2010-05-15
181 민사일반 퇴직금에 대하여
Doumi
5497   2010-04-15
180 재판절차 민사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
Doumi
11891   2010-03-05
179 재판절차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절차
Doumi
6290   2010-03-01
178 민사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인 차도,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판단기간
Doumi-[LeeByong-il]
5880   2010-02-20
177 민사일반 토지건물 설정후 새로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Doumi-[LeeByong-il]
6639   2010-02-20
176 민사일반 사무관리와 비용청구
Doumi-[LeeByong-il]
5508   2010-02-20
175 재판절차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명령대상이 아닌 정보공개대상
Doumi-[LeeByong-il]
5910   2010-02-20
174 채권채무 금전 차용관계에서의 주요사항
Doumi
11984   2010-02-09
173 재판절차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Doumi-[LeeByong-il]
7977   2009-11-05
172 민사일반 사고당한 아동의 손해배상 청구계산식 image
Doumi-[LeeByong-il]
9109   2009-10-21
171 민사일반 시정요구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Doumi-[LeeByong-il]
4872   2009-10-20
170 채권채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관계
Doumi-[LeeByong-il]
9826   2009-10-07
169 임대차 점포에 근저당설정후 주거용된 경우 최우선변제권있는지
Doumi-[LeeByong-il]
12592   2009-10-07
168 재판절차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Doumi-[LeeByong-il]
9067   200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