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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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레벨:30]Doumi
4035   2017-03-14
163 채권채무 경매에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레벨:30]Doumi-[LeeByong-il]
7898   2009-03-30
162 채권채무 차명계좌라도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이다.
[레벨:19]좋아요
8282   2009-03-20
161 임대차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레벨:30]Doumi-[LeeByong-il]
13344   2009-03-20
160 임대차 상가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중첩적 채무인수
[레벨:30]Doumi-[LeeByong-il]
13760   2009-03-20
159 건설분쟁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등
[레벨:30]Doumi-[LeeByong-il]
4419   2009-03-05
158 재판절차 항소심에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지만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확정해야
[레벨:30]Doumi-[LeeByong-il]
10034   2009-02-27
157 민사일반 교회재산의 처분방법
[레벨:30]Doumi-[LeeByong-il]
5035   2009-03-14
156 재판절차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레벨:30]Doumi-[LeeByong-il]
9211   2009-03-12
155 민사일반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성질 :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한 자생단체
[레벨:30]Doumi-[LeeByong-il]
6203   2009-02-18
154 민사일반 중개업자의 책임 : 소유자라 칭하는자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
[레벨:30]Doumi-[LeeByong-il]
4758   2009-02-18
153 민사일반 시효취득의 기산점에 있어서의 판례5원칙..
[레벨:20]최선
8217   2009-01-08
152 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1
[레벨:30]Doumi-[LeeByong-il]
17238   2009-01-31
151 임대차 상가 팔아도 전소유자는 체납 공용관리비를 내고, 매수인은 중첩적채무인수로보아 함께 채무부담
[레벨:30]Doumi-[LeeByong-il]
14605   2009-01-05
150 채권채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1
[레벨:30]Doumi-[LeeByong-il]
9685   2008-12-19
149 재판절차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image
[레벨:30]Doumi-[LeeByong-il]
8315   2008-12-07
148 민사일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불합치(적용중지포함)
[레벨:30]Doumi-[LeeByong-il]
6930   2008-11-29
147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첨부를 해야
[레벨:30]Doumi-[LeeByong-il]
13400   2008-10-26
146 민사일반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반환금액
[레벨:30]Doumi-[LeeByong-il]
4920   2008-10-26
145 민사일반 착오공탁 이후 회수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전부명령받아 수령한자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짐
[레벨:30]Doumi-[LeeByong-il]
4712   2008-10-26
144 채권채무 8,000만원 초과의 민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레벨:30]Doumi-[LeeByong-il]
8233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