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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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레벨:30]Doumi
4036   2017-03-14
143 채권채무 감정인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 image
[레벨:30]Doumi-[LeeByong-il]
15608   2008-08-24
142 민사일반 경과실 실화 피해자도 손해배상 받는다.
[레벨:19]좋아요
4532   2008-10-06
141 재판절차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제주부 등의 명칭은 원외재판부로 명칭변경
[레벨:30]Doumi-[LeeByong-il]
7221   2008-10-06
140 재판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선고시까지의 법원사건처리절차
[레벨:30]Doumi-[LeeByong-il]
17459   2008-07-14
139 건설분쟁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
[레벨:30]smilelaw [LeeByong-il]
6150   2008-06-06
138 건설분쟁 건설지체보상금의 성질과 계산방법 그리고 하자책임
[레벨:30]smilelaw [LeeByong-il]
8508   2008-06-06
137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생활탐지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그 목적여하에 따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레벨:30]smilelaw-[LeeByong-il]
5428   2008-06-03
136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매상 인정사례- 잡지사진
[레벨:30]smilelaw-[LeeByong-il]
5316   2008-06-03
135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 TV
[레벨:30]smilelaw-[LeeByong-il]
8500   2008-06-03
134 민사일반 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레벨:30]smilelaw-[LeeByong-il]
8151   2008-06-03
133 임대차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호여부
[레벨:30]smilelaw-[LeeByong-il]
13356   2008-05-23
132 민사일반 헤드헌터(인재채용소개업체)의 법률관계
[레벨:30]smilelaw-[LeeByong-il]
6498   2008-05-06
131 민사일반 집장촌 내 유흥주점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 사망에 대한 지자체책임 image
[레벨:30]smilelaw-[LeeByong-il]
5684   2008-05-06
130 임대차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받아주어야
[레벨:30]smilelaw
13574   2008-04-30
129 채권채무 지급명령신청이란 image
[레벨:30]smilelaw
9972   2008-04-14
128 재판절차 민법상 법률행위는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레벨:30]smilelaw
8174   2008-03-22
127 민사일반 점유취득시효에서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는지
[레벨:30]smilelaw
8799   2008-03-02
126 재판절차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출식
[레벨:30]smilelaw
7969   2008-01-05
125 임대차 이미 전세권설정등기 경료된 범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불가
[레벨:30]smilelaw
12785   2007-12-26
124 임대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직권말소대상아니다.
[레벨:30]smilelaw
14662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