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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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9024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2214   2019-06-07
151 임대차 상가 팔아도 전소유자는 체납 공용관리비를 내고, 매수인은 중첩적채무인수로보아 함께 채무부담
Doumi-[LeeByong-il]
17168   2009-01-05
150 채권채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1
Doumi-[LeeByong-il]
12286   2008-12-19
149 재판절차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9781   2008-12-07
148 민사일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불합치(적용중지포함)
Doumi-[LeeByong-il]
7767   2008-11-29
147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첨부를 해야
Doumi-[LeeByong-il]
15101   2008-10-26
146 민사일반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반환금액
Doumi-[LeeByong-il]
5589   2008-10-26
145 민사일반 착오공탁 이후 회수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전부명령받아 수령한자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짐
Doumi-[LeeByong-il]
5345   2008-10-26
144 채권채무 8,000만원 초과의 민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Doumi-[LeeByong-il]
9716   2008-09-30
143 채권채무 감정인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20162   2008-08-24
142 민사일반 경과실 실화 피해자도 손해배상 받는다.
좋아요
5236   2008-10-06
141 재판절차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제주부 등의 명칭은 원외재판부로 명칭변경
Doumi-[LeeByong-il]
8499   2008-10-06
140 재판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선고시까지의 법원사건처리절차
Doumi-[LeeByong-il]
21071   2008-07-14
139 건설분쟁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
smilelaw [LeeByong-il]
7047   2008-06-06
138 건설분쟁 건설지체보상금의 성질과 계산방법 그리고 하자책임
smilelaw [LeeByong-il]
10175   2008-06-06
137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생활탐지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그 목적여하에 따라 정당하다고 본 사례
smilelaw-[LeeByong-il]
6092   2008-06-03
136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매상 인정사례- 잡지사진
smilelaw-[LeeByong-il]
6174   2008-06-03
135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 TV
smilelaw-[LeeByong-il]
9548   2008-06-03
134 민사일반 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smilelaw-[LeeByong-il]
9327   2008-06-03
133 임대차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호여부
smilelaw-[LeeByong-il]
14661   2008-05-23
132 민사일반 헤드헌터(인재채용소개업체)의 법률관계
smilelaw-[LeeByong-il]
7326   200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