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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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5885   2017-03-14
146 민사일반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반환금액
Doumi-[LeeByong-il]
5167   2008-10-26
145 민사일반 착오공탁 이후 회수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전부명령받아 수령한자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짐
Doumi-[LeeByong-il]
4971   2008-10-26
144 채권채무 8,000만원 초과의 민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Doumi-[LeeByong-il]
8888   2008-09-30
143 채권채무 감정인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17570   2008-08-24
142 민사일반 경과실 실화 피해자도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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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2008-10-06
141 재판절차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제주부 등의 명칭은 원외재판부로 명칭변경
Doumi-[LeeByong-il]
7632   2008-10-06
140 재판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선고시까지의 법원사건처리절차
Doumi-[LeeByong-il]
18691   2008-07-14
139 건설분쟁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
smilelaw [LeeByong-il]
6512   2008-06-06
138 건설분쟁 건설지체보상금의 성질과 계산방법 그리고 하자책임
smilelaw [LeeByong-il]
9194   2008-06-06
137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생활탐지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그 목적여하에 따라 정당하다고 본 사례
smilelaw-[LeeByong-il]
5766   2008-06-03
136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매상 인정사례- 잡지사진
smilelaw-[LeeByong-il]
5656   2008-06-03
135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 TV
smilelaw-[LeeByong-il]
9045   2008-06-03
134 민사일반 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smilelaw-[LeeByong-il]
8644   2008-06-03
133 임대차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호여부
smilelaw-[LeeByong-il]
13815   2008-05-23
132 민사일반 헤드헌터(인재채용소개업체)의 법률관계
smilelaw-[LeeByong-il]
6816   2008-05-06
131 민사일반 집장촌 내 유흥주점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 사망에 대한 지자체책임 image
smilelaw-[LeeByong-il]
5908   2008-05-06
130 임대차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받아주어야
smilelaw
14322   2008-04-30
129 채권채무 지급명령신청이란 image
smilelaw
10941   2008-04-14
128 재판절차 민법상 법률행위는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smilelaw
8450   2008-03-22
127 민사일반 점유취득시효에서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는지
smilelaw
9633   200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