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201002-1

변제공탁을 하면서‘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가해자 등)가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예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2010. 2. 5. 사법등기심의관-3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제9조제2항

참조선례 : 2001. 3. 16. 법정 제3302-117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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