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민 2001-9)

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5호, 시행 2015.03.23]

본문

1.목적

이 예규는 과태료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결정등본의 송달

과태료 사건에 관하여 종국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위반자와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

가.이의신청 사건의 표시

약식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에 의한 과태료 결정(이하 "약식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정식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기록 상단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약식결정일 20○○. ○○. ○○.)"이라고 표시하고, 정식결정문의 사건명 옆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하며, 정식결정문 주문 상단에 약식결정일을 기재한다(기재례 :"약식결정일 20○○. ○○. ○○.").

나.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약식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약식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한다(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결정 등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 결정의 경우에도 같다).

다.상대방에 대한 통지

약식결정에 대하여 위반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라.송달에 필요한 비용

약식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송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4.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 3. 다.의 규정은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 포함, 이하 같다)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5.검사에 대한 확정통보

가.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항고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확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나.확정통보의 방법

(1) 확정통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정사건통지서를 대응 검찰청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위 2.의 규정에 의한 결정등본 송달로 이에 갈음한다.

(2) 확정사건통지서에는 결정일자, 결정내용,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확정통보는 대응 검찰청 담당직원이 확인한 때에 통보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통보를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통보된 것으로 본다.

6.주무과장의 감독

법원사무관등은 매달 1일 전산시스템에서 미제사건 목록을 출력하여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7.재판절차비용의 지급

가.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선고 또는 항고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가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이 있으면 이를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이라 함은 각 심급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당사자가 첩부한 인지액(즉시항고의 경우)과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제1심법원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통지서(전산양식 A2503)와 재판절차비용 지급청구서(전산양식 A2504)를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재판절차비용을 지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송달료 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전산양식 A2505)를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체없이 재판절차비용을 입금하고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위 나. 단서의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사실을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2. (폐지예규) 대법원 송무예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일 93-4)",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 처리요령(재민 99-5)"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4.01.29 제948호)

이 예규는 2004.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5 제139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확정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3.11 제151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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