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6.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하한 금액 120만원이 ‘1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별지>의 사례대로 하심 될 것입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20,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
3. 월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1
4.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300만원+{(월급여의 2분의1-300만원)/2}

(단,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함)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