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1998.09.16 [등기선례 제5-104, 시행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담보채권 양도의 통지서나 승낙서를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8. 9. 16. 등기 3402-9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49, 450

(출처 :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1998.09.16 [등기선례 제5-104,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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