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 21. [등기예규 제1670, 시행 2019. 2. 22.]

 

(출처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 21. [등기예규 제1670, 시행 2019. 2. 22.] > 종합법률정보 규칙)

 

1. 개정이유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소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방법과 등기소출입증의 발급업무 방식 등이 전면적으로 전산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을 대신하여 등기과·소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확인증을 발급하여 등기신청서 제출 시 본인확인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출입사무원에게 등기소출입증(전자출입증)을 발급하고, 바코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함(2조제5, 4조제3, 9)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변경허가신청과 전자출입증 재발급·폐기신청을 함(7, 10, 11, 1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이 출입사무원의 허가·변경허가신청과 전자출입증 재발급·폐기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하여야 함(7, 10, 11, 12)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고장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일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14조제1)

 

일일출입증은 필요한 날마다 매번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출력한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출입증을 출력한 날에는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음(14조제2, 3)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본인도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아 등기과·소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2조제6, 15)

 

(출처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 21. [등기예규 제1670, 시행 2019. 2. 22.]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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