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개정 2013.12.19 [재판예규 제1454호, 시행 2013.12.1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 포함, 이하 같다)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재판부의 지정)

① 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법원 형사합의부 또는 형사단독판사를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가 지정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는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가 담당한다.

③ 제1항의 전담재판부에 대한 사건 배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에 따른다.

제3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검사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하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인을 신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증인을 위한 보호조치)

①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증인신문 시간은 증인의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증인신문 참여자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 [전산양식 B2520]을 송달하거나, 교부,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제5조(피해자 변호사 등에 대한 통지방법)

규칙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서면 송달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각각 공판기일 통지서[전산양식 B2156], 의견진술기일 통지서 [전산양식 B2120],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예정 통지 [전산양식 B2121],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 제출의 통지 [전산양식 B2122], 진술조력인 선정취소 통지 [전산양식 B2401],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 통지서 [전산양식 B2402], 진술조력인 참여 예정 통지 [전산양식 B2403]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각 통지를 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 [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증인에 대한 고지와 안내)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사건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안내문과 비공개 증인신문 등 신청서 양식 [전산양식 B2508]을 함께 송부한다.

②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는 경우 재판장의 명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 기재 신청서 양식 [전산양식 B2508]에 갈음하여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전산양식 B2521] 및 증인을 위한 안내 [전산양식 B2522]를 함께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의 명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지원관에게 해당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의뢰한다.

제7조(증인지원실의 설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에 따라 설치하는 증인지원실은 법정 외의 장소로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② 증인지원실은 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실내 환경(증인과 신뢰관계인, 피해자 변호사 등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가구, 밝은 조명, 냉난방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증인지원관에 대한 교육)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하는 증인지원관에 대한 기본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2. 성폭력범죄 사건의 사법절차에 관한 이론 및 실무교육

3. 상담에 관한 이론 및 실무교육

4. 기타 증인지원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법원행정처는 규칙 제14조제4항 에 따라 증인지원관이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은 증인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강의, 분임토의, 사례연구와 발표, 전문가ㆍ시민단체ㆍ유관기관과의 세미나ㆍ워크숍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9조(증인지원 업무 관련 사무처리)

①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이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은 증인지원관에게 교부한다.

② 증인지원관이 증인으로부터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직접 제출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본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지원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③ 증인지원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원본을 연도별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철에 접수순서대로 편철한다.

④ 증인지원관은 증인신문 전 증인을 사전면담하는 경우 재판장에게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전산양식 B2523]을 보고한다.

⑤ 증인지원관은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 사건이 종국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인지원 결과보고서 [전산양식 B2524]를 작성한다.

⑥ 증인지원관은 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까지 작성된 증인지원 결과보고서를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취합하여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

⑦ 증인지원관이 작성하거나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증인지원 결과보고서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연도별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0조(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의 고지 등)

① 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을 고지한다.

1. 피해자에게 증인소환장 송달과 동시에 고지서 [전산양식 B2404](뒷면에 고지확인서 겸 신청서 [전산양식 B2405]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고지한다.

2. 법정대리인에게 고지서 [전산양식 B2404]를 송부함으로써 고지한다.

3.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 통지서 송달과 동시에 고지서 [전산양식 B2404]에 의하여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고지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고지서 [전산양식 B2404]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참여사무관등은 제2항의 경우에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다.

재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 고지서를 교부

④ 제2항에 따라 교부한 고지서는 그 사본 1통을 고지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고지서에는 재판장(판사)의 기명(서명) 날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⑥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서 또는 고지확인서면은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제11조(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① 법원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없거나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송부한 진술조력인 명부에서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할 후보자를 지정하여 그 후보자로부터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조력인에게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일을 통지할 때 사안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또는 소송서류,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송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은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어 증인신문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한다.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었다가 증인신문에 참여하기 전에 선정이 취소된 진술조력인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협의, 피해자 사전 면담 등 증인신문 준비를 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은 소송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진술조력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조력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진술조력인으로부터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B2408]를 제출받는다.

④ 상소심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수당의 증액)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진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재판과정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진술조력인의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기본 수당액(이하 "기본 수당액"이라고만 한다)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진술조력인의 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② 진술조력인의 수당을 증액할 경우에 재판장은 진술조력인에게 수당을 증액함에 필요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한 증인의 수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인마다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2.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한 진술조력인이 협의절차를 위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때 매 출석 회수마다 기본 수당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매 출석 회수마다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3.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증인신문에서의 조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는 때(다만, 증인에 대한 사전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기본 수당액의 100%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4.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었다가 증인신문에 참여하기 전에 선정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한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진술조력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 수당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액의 결정)

① 진술조력인 참여결정일과 수당액 결정일("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의뢰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사이에 기본 수당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액 결정일 당시의 기본 수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당액을 결정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제14조제3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세를 진술조력인 수당 증액 신청서 [전산양식 B2409]에 적어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이 종료되거나 재판장이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기록 및 진술조력인이 제출한 제2항의 서면을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수당증액사항을 입력하여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의뢰서" [전산양식 B2410]를 작성한 다음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달리 수당 증감 사유가 없으면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

④ 재판장은 제14조제3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거나 제14조제4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있으면 증감된 총 수당액을 결정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수정하여 온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①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의뢰서" 원본을 지체 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진술조력인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급한다.

③ 수당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수당 증액 신청서 및 소명자료는 폐기한다.

제17조(진술조력인이 참여한 경우 공판조서 기재요령)

참여사무관등은 진술조력인이 증인신문기일에 참여한 경우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를 기재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예시〉

출석한 증인 별지와 같이 신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게 함

제1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의 안내문 발송 등)

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한 증인신문을 할 경우, 증인에게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법정이 아닌 증언실에서 중계를 통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안내문 [전산양식 B2509]을 증인소환장 송달시에 함께 송부하고, 신문 당일에는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증인을 증언실까지 안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전산양식 B2521] 및 증인을 위한 안내 [전산양식 B2522]를 증인소환장과 함께 송부한 때에는 제1항 기재 안내문 [전산양식 B2509]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증언실의 위치)

증언실은 법정 외의 장소로서 법정과 가까운 곳으로 정하되 증인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법정 및 증언실의 시설)

① 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법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참여사무관 및 방청객이 증언실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

2.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영상과 음향을 증언실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

3. 기타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② 증언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증인이 법정 내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

2. 증인의 영상과 음향을 법정으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

3. 기타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4. 증인이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피해자인 경우, 증인의 심리적 안정 및 증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예, 유아용 의자, 쿠션)

5. 동석하는 신뢰관계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제21조(카메라, 마이크 등의 조정)

① 증인의 영상을 법정 내의 모니터로 송신 할 경우, 증인의 증언 장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니터상에 적어도 증인의 얼굴 전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재판장,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영상을 증언실로 송신할 경우에도 같다.

② 증인의 음향을 법정 내의 스피커로 송신할 경우,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음향 크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재판장,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음향을 증언실로 송신할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증언실에서 보조하는 법원 직원의 업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언실에서 보조하는 법원 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중계장치의 조작

2. 증인 및 증인과 동석한 사람의 신분 확인

3. 증인으로부터의 선서서 수령, 증인여비 지급

4. 증인신문의 절차 및 방법 설명

5.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6. 기타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

제23조(비공개 증인신문을 한 경우의 조서 기재요령)

비공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조서를 기재한다.

1.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절차의 비공개 결정을 선고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기재례 1 : 법정에서 비공개 신문하는 경우]
      재판장
      증인 ○○○(또는 증인 ○○○의 부○○○)의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은 이유 있으
           므로(비공개 신문 신청이 없이 직권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증인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공판절차 중 위 증인에 대한 신
           문 부분의 공개를 정지한다는 결정 선고
           재정한 (적당한 자의 방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 ○○○의 재정을 허가하
           고"를 추가함) 방청인의 퇴정을 명함
    [기재례 2 : 법정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신문하는 경우]
      재판장
      증인 ○○○(또는 증인 ○○○의 부○○○)의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은 이유 있으
           므로(비공개 신문 신청이 없이 직권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증인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공판절차 중 위 증인에 대한 신
           문 부분의 공개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제○호 법정의 합의실에
           서 증인을 신문한다는 결정 고지

2. 비공개 결정 후 그 기일 종료 전에 공개 상태로 환원할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재판장, 공개 정지를 해제한다는 결정 고지'라고 기재한다.

제24조(다른 사건에의 준용)

제4조, 제6조, 제18조부터 제23조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예규는 2004.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성폭력범죄 사건의 비공개 증인신문에 관한 예규( 재형 99-1)]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6 제1384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3.06.18 제1443호)

이 예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9 제1454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