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개정 2014.12.30 [규칙 제2576호, 시행 2015.01.01]

개정이유

1. 의결주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15. 1.부터 모든 법원 및 재판부에서 증인신문 등 일정한 절차에 대한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활용한 변론기록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법정녹음시 작성될 요약조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법정녹음 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속기, 녹음신청권의 시간적 제한을 완화하며, 속기록 등 사본교부 불허 및 그 범위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을 정비하여 변론기록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게 함(제29조제2항)

○ 현행 규정상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했으나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로 시간적 제한을 완화하고 법정녹음 신청 범위를 공판준비기일까지 확대(제30조의2제1항)

○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의 객체를 ‘피해자’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으로 확대함(제38조의2제1항)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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