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출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현행 예규의 ‘답변서’라는 표현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내용을 답변으로 표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

 ○ 개정 형사소송법은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답변서와 정상관계진술서를 ‘의견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

2. 주요내용

 ○ 답변서와 정상관계진술서를 의견서 양식으로 통합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은 의견서 제출사건에서 제외
 ○ 제출기간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함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7. 5. 21.부터 시행한다.


* 위 의견서는 <서식> <형사절차> -내에 "의견서"로 양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