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도 5507 사기 대법원 판결 2007. 9. 20.선고

피고인은 강원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2002. 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강원 인제군 소재 답 1118㎡를 가압류하여 위 회사가 위 대지에 증축하여 군부대에 분양예정이던 아파트 45세대중 21세대의 분양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경 군포시 소재 군포시민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1000만원을 지불하겠고, 우선 3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700만원은 건물준공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원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다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가압류채권자(피해자)는 공소외인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3,000만원 청구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위 사실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700만원 청구의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공사대금의 청구권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결정은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006도44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