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 ‘미미’
법무부 국감자료, 작년 367건서 올 상반기만 251건으로

개정형소법에 ‘참여’ 명문화… 내년부터 활성화 될 듯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사건이 전체 처리사건 가운데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사건수는 2005년 303건, 2006년 367건에 불과하다. 이는 검찰에서는 매년 180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것에 비춰볼 때 변호인 참여사건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에도 6월까지 90만건이 넘는 처리사건수 가운데 251건만이 변호인 참여가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243조의 2)’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현제자매의 신청에 의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또한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도중에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수사기관의 내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좀더 피의자 인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