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구속수사 강조하면서 보석에 인색"


법원이 인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병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05~2007년 6월) 간 전국 지방법원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율은 2005년 53.4%, 지난해 50.1%, 올해 6월말 현재 40.8% 등으로 해마다 낮아졌다.

그는 "1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중요한 변경사유가 생겨 보석을 청구해도 선고기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보석을 기각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흔하다.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보통 2주일 걸리는데 이 기간은 구속 피고인에게 매우 긴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보석 허가는 재판장의 은혜가 아니며, 보석 청구는 피고인의 권리이다. 재판 중에 선고기일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불필요한 구속 기간이 너무 많다. 법원은 보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