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제정 2012.08.2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208-1호, 시행 ]


가.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실종선고심판을 하고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하면 실종선고받은 사람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수는 없다.

 

나. 다만 실종선고받은 사람이 사망간주일자(실종기간 만료기간)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한 후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진단서, 검안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2012. 08. 20. 가족관계등록과-28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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