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개정 2013.06.27 [규칙 제2477호, 시행 2013.07.01]

 

1. 의결주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개정(법률 제10645호, 2013. 7. 1. 시행)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법률 제11300호, 2013. 7. 1. 시행)에 따라, 관련 심판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추가하고,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 의견청취, 심판의 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등을 추가하고,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함(제2조)

 

○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에 추가함(제5조)

 

○ 입양허가 심판 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2조)

 

친양자입양 대상이 ‘15세 미만인 자’에서 ‘미성년자’로 확대됨에 따라 친양자입양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62조의2, 제62조의3)

 

○ 미성년자 입양 및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청구 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62조의7 신설)

 

○ 미성년자 입양 및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관한 사건에서의 심판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하여,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62조의8 신설)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의 지정 심판,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심판의 즉시항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