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원활한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32호, 제정 2014. 3.24)을 제정하여 2015. 3.25.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내용은 양육비채무(가소법에 따른 집행권원확보된 경우)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건강가정기본접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이 적극 양육비 확보를 위한 압류, 추심, 재산명시, 직접청구, 이해명령, 추심전부명령, 감치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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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