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하다는 의견만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박 대통령의 각종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 이런 의혹들이 탄핵사유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적법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적법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헌재가 본안 심리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해서는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에 있고, 헌재의 심리에 의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존부(存否)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적 쟁점에 관한 학설과 결정례 및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

헌재는 앞서 법무부 등을 상대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 있으면 내라고 했다.

한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오후 2시 최순실씨를 공개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지난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공개소환 대상자들이다. 특검팀은 "기존 진술 확인과 추가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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