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를 맡고 있는데 서울보증에서 소송고지서가 왔습니다.

서울보증이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공시송달)후  시효가

갱신차 본안소송을 최근 제기했는데 채무자 항소로 재판중입니다.

[ 만일 패소하면 16년전 저희 회사에 지급했던  대위변제금을 반환청구할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 


채무자는 항소이유로 20년전 채무자의 지인(홍길동)이 도장을 달라해서 줬더니, 

채권자(저희 회사)랑 보증인(홍길동)이 작당해서 본인도 모르는 대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정허위표시(판례:2001다11765)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위변제해준 서울보증에 협조하고 싶지만 20년 넘은 대출관계서류가 부실하고

전표는 보존기간 경과로 파쇄해버렸고 관련직원은 모두 퇴직한 상황,,,입니다.

대출시 차주가 서명날인한 이상 통정허위의 입증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 서울보증이 패소하면 통정허위로 인한 원천무효로 16년전 지급한 대위변제금을

반환청구하겠다는 내용이 가능할까요? (시효 문제 등)

2. 소송고지서를 받고 빈약한 자료밖에 없는데 소송에 참가하는 좋을까요?

어차피 참가해도 결과가 않좋으면 스스로 부실대출임을 시인하는 꼴이 되는지라.

3. 최악의 경우, 서울보증과 책임을 반분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있는데(업무 담당자로서)

대위변제금을 반환해달라는 케이스는  근10여년만에 처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