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법인 소유의 토지와 공장건물이 있어 토지부분을 가압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공장에 등기부상에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2개의 은행에서 대출받는것이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신청하여 은행으로 부터 진술최고신청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은행 모두 잔고가 거의 없어, 추심이 거의 불가능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조회를 하면 재무상태 및 재산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의뢰하였는데, 생각보다 법인은 정보가 별로 안나오더라구요.

사용하는 카드회사 몇군데의 정보만 있을 뿐 (그것도 위에 언급한 은행 외 2개 추가)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경영악화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듯 하고, 저희는 두 은행 다음 3순위로 잡혀있고, 해당업체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소유 토지 및 공장에 대한 대출이 기업, 신한 두 군데 있는데, 채권압류 신청시 통상적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 은행은 가급적 안하는게 맞을까요?

어떤 블로그 보니, 이러한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사실 해당 법인이 어떤 은행을 주거래로 하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가 알기로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이때에는 정본을 재발급해야 할 듯 한데, 지방의 법원이어서 정본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2. 해당 법인 소유가 경매에 넘어갈 시 토지는 가압류 했으나, 건물도 가압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토지 및 건물 둘 다 경매로 진행되는지요?

3. 경매 진행시 저희 업체는 은행 다음 3순위인데 따로 조치할 사항이 있을까요? 4순위 업체보다 우선권이 있을텐데, 저희는 토지만 해 놓았고, 4순위 업체는 토지 및 건물을 해 놓아서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건물분을 해놓으면 저희가 4순위업체보다 뒤에 있게 될테고, 4순위 업체의 압류금액이 저희보다 더 커서요

4. 부동산 가압류 외 공장의 기계를 추가로 압류 가능할까요? 아니면 토지 가압류를 해지하고 공장 기계를 압류해야 하나요?

5.법인 파산시 채무를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파산시에도 해당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 경험해보니 개인은 채무를 끝까지 물을 수 있겠지만, 법인의 경우는 달라, 앞으로 이런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팁이라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업체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법인상대로 일을 안할수는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