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족회원인 홍길동(나이 80세) 앞으로 아래와 같은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주채무자 홍기영은 행불된지 10년째)


1. 2003년 6월 홍기영,홍길동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본안판결 공시송달 확정>>>>>(기판력 있음)

2. 시효연장 차원에서 2013년 6월 홍기영,홍길동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 본인송달 확정>>>>>(기판력 없음) 

3. 가족카드회원 홍길동의 임야에 강제경매 들어옴


이러한 경우에 카드를 본적도 사용해본적도 없는 향년 80세의 홍길동이(글자 못쓰는 문맹)

1. 상기 2번 지급명령(이의신청 기간 도과)에 대한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기한 강제경매 집행정지 신청이 목적)

2. 친한 변호사(친척)에게 찾아갔더니 아는 법원에 상의해보고 판례도 검토했는데 1번 본안판결(공시송달)의 기판력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3. 친척어르신 홍길동께서 억울하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시길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안내해드렸는데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때문에 소송착수가 불가하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질문올립니다.

4. 참고로 강제집행정지가 가능하다면 신청공탁금은 어느정도 가늠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자료 : 청구금액: 5천만원,  법원부동산감정가:2천만원)

5.(추가) 이런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청구이의의 소.....중 어떤 소송이 더 적절할까요?

   (이거 되게 헛갈립니다,  단편적인 판례를 봐도 ~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논조라...판독 애매)


늘 화이팅하시고 좋은 하루들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