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채권자는 채무자(건설회사)에 대한 노무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취지로,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별지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가압류할 출자증권의 목록

청구금액 : 금 50,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금의 증권

1. 출자1구좌금 : 금 1,446,210원 (가압류 신청 당시의 1구좌금 금액)

2. 출자좌수 : 35좌

이렇게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왔네요.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조합원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증권이 발행되었으나 조합이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증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지분환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출자증권의 발행 및 교부 여부를 소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청취지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같은 방식으로 출자증권가압류를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하였는데, 애초에 '출자증권의 발행 및 교부 여부'를 소명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내에 조합원 검색을 통해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것까지는 확인하였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