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실례됨을 무릅쓰고 나홀로스쿨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행중인 사건의 이해를 위해 최대한 간략히 상황을 기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A (원고=저) B (채무자) C (피고1=금융회사) D (피고2) E , F (피고1의 승계참가인)


2. 재판진행상황

가. A와 B가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B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가 근저당권을, D가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B의 연체로 A와 대출약정이 해지되었습니다.

나. A는 B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한 후 C와 D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가 B에 대한 채권을 E에게 매각하여 E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계참가하고 C는 소송탈퇴하였습니다)

다. 사해행위 변론계속 중 B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 부동산이 매각되어 C의 근저당권 및 D의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된 후 배당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라. 배당기일에 A가 참석하여 C와 D의 배당금 전액에 이의제기(A는 가압류권자로 배당금 0원)후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C가 E에 대하여 매각한 B의 채권 중 일부를 E가 F에게 재매각하여 E, F가 배당이의소송에 승계참가하고 C는 소송탈퇴하였습니다)

마. 사해행위취소소송 재판부에서 위 사실을 인지하고 A에게 원물반환 청구를 가액배상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이 병합된 상태입니다. (사건병합으로 E,F 모두 피고1의 승계참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질의사항

위 상황에서 재판부에서는 C(피고1)의 승계참가인(E,F)들의 매각비율을 반영하여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청구취지에 어떤 방법으로 승계참가인들의 매각비율을 기재하여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승계참가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병합 후 변경하려 하였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F의 매각비율은 각 50%로 가정하였습니다.)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B와 사이에 피고1이 20xx.0x.0x.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피고2와 20xx.0x.0x.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xx.0x.0x. 체결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2) XX지방법원 20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0x.0x.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1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2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5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은1,5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2)번 항목중 밑줄 친 부분을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a. 피고1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 중 피고1의 승계참가인 E,F의 매각비율 각 50%에 따라 양도받을 배당액 각 500,000원을 0원으로

b. 피고1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0원으로 (단, 이 중 피고1의 승계참가인 E,F이 양도받을 배당액은 매각비율 각 50%에 의하여 각 500,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해 보았는데 과연 위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도 괜찮을지요?


1년간 최선을 다해 소송을 잘 진행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ㅠㅠ 계속 꼬이고 꼬여.. 

이제는 정말 저의 한계에 달한 듯 하여 힘이 드네요...


바쁘신 중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