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질문을 올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에 가처분이의를 통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및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이 경우에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채무자가 해당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2. 1번의 답이 직권말소가 아닌 경우, 가처분취소결정문에 있는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 내용에 등기말소청구비용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께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안 소송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가처분이 된 것이 취소되는 만큼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말소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